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 정부와 마찰 예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횡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선되자 마자 코로나 19 대책으로 서울형 상생 방역 지침을 내어 놓아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형 방역은 밤늦게까지 손님이 몰리는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늘리고, 일반식당은 기존처럼 영업제한 시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시 간부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정부가 지역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은 유흥시설 영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도권 유흥시설에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방역당국 대책보다 규제를 풀어준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공문 내용을 보면 유흥시설은 Δ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Δ콜라텍 Δ홀덤펍 등 3개 분야로 재분류했고, 음식점은 Δ일반식당 및 카페 Δ주점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영업이 가능한 시간도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반응

서울시 자체적인 방역대책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부산이나 서울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지하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있는 특성이 있다"며 "불법 영업도 확인돼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시설을 통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해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나 현장단속 강화 등 인위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사실상 서울형 방역 지침을 반대했습니다. 

 

지금이 '4차 유행' 초기라는 점도 우려스럽네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06.7명을 기록해 600명을 넘어섰고, 전일 559.3명보다 47.4명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33일째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을 시작한 계기 중 하나가 비수도권 유행"이라며 "하나 지역은 풀어주고, 하나의 지역은 막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 확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유흥업소 영업 규제를 푸는 것은 정부의 대책을 반대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모양새입니다.

 

자가진단키트 도입 주장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정부에 자가진단키트 사용 승인을 촉구한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연계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신속진단기트가 방역과 민생을 잡는 두 마리 토끼임을 거듭 강조하며, “외국에서는 이미 신속 진단키트를 일상화, 일반화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이 높고 공무원들의 업무체계가 잘 정비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걸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며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해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및 방역 본부의 우려

자가진단키트로 활용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가짜 음성'(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위음성 결과를 믿은 채 일상생활을 하다가는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도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우려하는 건 '위음성', '위양성'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민감도가 낮으면 코로나19 양성 환자를 음성으로 진단할 확률이 있어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코로나19 감염된 환자가 자가진단검사로 '음성'을 확인했다고 가정하면, 이 환자는 이 결과만 믿고 가벼운 감기나 몸살로 생각해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확산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은 중증으로 진행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상황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올 경우 결국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성' 결과 믿었다가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으로 빠뜨릴 위험성이 있어 사실상 현재의 방역 대책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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