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금고형 이상 면허 박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소위 '의사면허 취소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20개를 검토하고,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된 8개 법안의 통합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의사 면허재교부 금지

-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

 

단,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계 반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인질로 삼은 총파업을 예고해 논란입니다. 

정부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 거부 등을 언급하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SNS를 통해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와 상황이 어떻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탄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과의 형평성

사실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 상당수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등록이 취소됩니다.

 

의사자격또한 국가 면허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의사만 예외로 인정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따진다면 의료업계의 반발은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일본, 미국 독일등 일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유죄전력이 있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있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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